2017.08.14 14:03

농업과 음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프랑스 정부


2017년 8월 3일


프랑스 정부는 7월 20일,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음식 시스템에서 활약하는 모든 주역들이 참가하는 공개 행사인 “The State of Food”(음식 현황)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위기에 처한 유럽 농업 모델의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인데 참여하는 모든 주역들이 같은 방식으로 위기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와 유럽 농업은 반복해서 위기를 겪어왔다. 건강 위기(조류 독감, 청설병bluetongue, 돼지 독감 등), 닥쳐올 경제 위기, 농민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해마다 300명의 농부가 자살하는 프랑스의 사회 위기가 그것이다. 동시에 30년 전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은 점점더 높아지고 있고, 많은 소비자들이 살충제의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s와 내분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ers 그리고 축산업에서의 항생제를 사용을 종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암, 알레르기, 항생제 내성 및 비만 증가(이제는 인구의 17 %가 비만이다)는 보건 당국의 걱정거리이다. 마지막으로 온실 가스 배출량의 21%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농업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영농방식의 변화도 의제에 들어 있다. 2017년 2월, 환경 운동가가 된 전직 기자이자 텔레비전방송 호스트인 니콜라 훌로Nicolas Hulot는 프랑스의 음식 시스템을 재편하기 위해 The State of Food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새로 대통령에 선출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17일에 생태및연대기반전환부 장관으로 니콜라 훌로를 지명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훌로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은 아이디어

 

The State of Food 행사의 원칙은 농부, 농식품산업, 유통업자, 소비자 단체, 환경 및 동물 복지 관련 NGO 등 모든 주역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는 서로 자신들의 관점을 교환하게 하면서 정부에 제안해야 할 해결책을 합의하여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역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하지만 대화의 "메뉴"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전국농민연맹(FNSEA)은 경제 위기의 긴박감에 힘입어 (작년 프랑스 농민 대부분이 번 돈은 월 350유로 45만5천원에 불과하다) 농식품산업 및 대형 유통업체에게 더 나은 "가치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이 세 부문은 시민 사회 조직들을 이 부분의 협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결과적으로, The State of Food의 첫 번째 부분은 "가치 창출 및 분배"에 대한 7개의 워크숍으로 구성되었으나 농업 모델의 개정에 대한 워크숍은 전혀 없다. 첫번째 워크숍들은 2017년 8월 말에 시작하여 9월까지 열린다.

 

두 번째 세션의 워크숍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접근가능한 음식"을 주제로 10월초부터  11월까지 6차례 개최된다.

 

횡단 워크숍인 "미래를 위한 준비 :  환경, 건강, 사회 및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투자와 기술"은 행동을 위한 발견과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수집하기 위한 워크숍이다. 이 모든 것이 지난 5년 동안 50억 유로의 농업 분야 투자 계획 발표와 온라인 공개 자문에 힘입어 확대되었다.

 



입장에 따른 커다란 간극

 

경제 영역과 시민 사회 영역이라는 두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것이나 워크숍 주제의 선정은 농산업 로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시민사회로 하여금 The State of Food 로드맵을 따르게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전술은 한편으로는 위기의 급박함에 기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제를 신속하게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과 유럽 차원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국가차원에서의 토론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농민과 시민 사이의 직접적인 토론을 피하고 그러한 토론을 "공통의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일부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시민 사회의 비정부단체들과 소규모 농민조합Confédération paysanne과 전국유기농연맹(OECF)은 이 중차대한 행사를 전략적으로 숙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니콜라 훌로의 지원에 힘입어, 이번 자문 행사는 여론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석 달에 걸쳐 진행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고,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농업이 제공하는 환경 서비스를 인정하고 보상해줄 것과 산업체 및 대형유통네트워크에서 취하는 이익 마진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영양 표시, 내분비교란물질의 사용 금지, 비만 및 음식물 쓰레기 퇴치를 위한 음식 교육, 그리고 맛의 문화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파리기후협정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기후 워크숍의 부재로 인해 집약적인 농업이 의문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가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 지역의 선도(지역유통네트워크, 집단적유기농업복원)와 여론 형성 능력 덕분에 시민사회는 아마도 성공적으로 이성의 목소리를 듣게 할 것이고 음식 시스템에서 본질적인 문화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쓴이 질레 뤼노Gilles Luneau는 프랑스 저널리스트이자 독립적인 온라인 탐사잡지인 Global의 창립자이다. 그는 조제 보베José Bové와 함께 공동 저술을 했다. 첫번째 책은 "Paysan du Monde"로서 2002년에 출판되었고 가장 최근에 출판된 책은 "L' alimentation en ôtage"인데 브뤼셀에서의 다국적 로비를 밝힌 책으로서 카를로 페트리니Carlo Petrini가 서문을 썼다.


사진: AFP (Humanité에서) 및 Sipa Press (JDD에서)

원문 https://www.slowfood.com/state-food-france/




Posted by 슬로푸드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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